국가배상 처리 절차

국가배상이란 ?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국각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관련 법령 : 국가배상법ㆍ국가배상법 시행령ㆍ국가배상법 시행규칙

국가배상 청구 제한 대상

육군 지구배상심의회

□ 육군 지구배상심의회(15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9])
     육군본부ㆍ지상작전사령부ㆍ2작전사령부ㆍ1군단ㆍ2군단ㆍ3군단ㆍ5군단ㆍ6군단ㆍ8군단ㆍ수도군단ㆍ수방사ㆍ31사단
      35사단ㆍ37사단ㆍ53사단
□ 배상신청 관련 관할 지구배상심의회는 ?
     ○ 신청인은 그 주소지ㆍ소재지ㆍ배상원인 발생지(사고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 가능 (국가배상법 제12조)
□ 미군과 관련된 국가배상 신청은 ?  ☞ 관할 민간검찰청

육군 지구배상심의회 및 관할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