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처리 절차

국가배상이란 ?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국각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관련 법령 : 국가배상법ㆍ국가배상법 시행령ㆍ국가배상법 시행규칙

국가배상 청구 제한 대상

육군 지구배상심의회

□ 육군 지구배상심의회(15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9])
     육군본부ㆍ지상작전사령부ㆍ2작전사령부ㆍ1군단ㆍ2군단ㆍ3군단ㆍ5군단ㆍ6군단ㆍ8군단ㆍ수도군단ㆍ수방사ㆍ31사단
      35사단ㆍ37사단ㆍ53사단
□ 배상신청 관련 관할 지구배상심의회는 ?
     ○ 신청인은 그 주소지ㆍ소재지ㆍ배상원인 발생지(사고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 가능 (국가배상법 제12조)
□ 미군과 관련된 국가배상 신청은 ?  ☞ 관할 민간검찰청

국가배상 신청양식

① 배상신청서  [다운로드]

② 별지#1  신청인 표시표(신청인 2인 이상인 경우)  [다운로드]

③ 별지#2  배상신청 또는 배상금지급 청구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별지#3  사고 내용 양식  [다운로드]

⑤ 별지#4  동의 및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⑥ 별지#5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⑦ 별지#6  재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배상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인, 주소, 전화번호(집전화 / 휴대폰 포함), 직업(휴업배상 관련), 피해자와 관계
           ※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신청인란에 "별지 참조"라고 기재하며, 【 별지#1】과 배상금 지급까지 위임할 경우 【 별지#4 뒷면】을   
                추가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