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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절차 개관

  • 국가배상 처리 절차

    1

    국가배상이란 ?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국각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관련 법령 : 국가배상법ㆍ국가배상법 시행령ㆍ국가배상법 시행규칙

    국가배상 청구 제한 대상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산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육군 지구배상심의회

    □ 육군 지구배상심의회(15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9])
         육군본부ㆍ지상작전사령부ㆍ2작전사령부ㆍ1군단ㆍ2군단ㆍ3군단ㆍ5군단ㆍ6군단ㆍ8군단ㆍ수도군단ㆍ수방사ㆍ31사단
          35사단ㆍ37사단ㆍ53사단
    배상신청 관련 관할 지구배상심의회는 ?
         ○ 신청인은 그 주소지ㆍ소재지ㆍ배상원인 발생지(사고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 가능 (국가배상법 제12조)
     미군과 관련된 국가배상 신청은 ?  ☞ 관할 민간검찰청


    국가배상 신청양식

    ① 배상신청서  [다운로드]

    ② 별지#1  신청인 표시표(신청인 2인 이상인 경우)  [다운로드]

    ③ 별지#2  배상신청 또는 배상금지급 청구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별지#3  사고 내용 양식  [다운로드]

    ⑤ 별지#4  동의 및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⑥ 별지#5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⑦ 별지#6  재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배상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인, 주소, 전화번호(집전화 / 휴대폰 포함), 직업(휴업배상 관련), 피해자와 관계
               ※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신청인란에 "별지 참조"라고 기재하며, 【 별지#1】과 배상금 지급까지 위임할 경우 【 별지#4 뒷면】을   
                    추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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