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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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k of Korea Army 더 강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직한 육군, 멋진육군!

피해보상

목적
부대의 교육훈련으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재판 절차 없이 신속한 보상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각종훈련 및 작전에 있어서 민,군 협동을 강화
적용범위
  • 육군 전부대의 훈련지역에 한정
  •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국가 배상법에 의거 처리
보상범위/구분
  • 훈련지역에서 훈련목적상 발생하는 사유재산 피해
    (토지훼손,농작물 피해,삼림훼손,가옥피해,기타)
  • 1건당 200만원 이내 (초과시 국가 배상법 적용)
  • 피해보상은 피해를 입은 때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 상당의 금전 보상을 하거나,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금전보상에 갈음한 대체 보상으로 구분
집행절차
  • 가격기준
    : 정부기관이 명시한 물가조사서를 기준으로,지방 행정관서와 협조하여 설정
  • 피해조사
    : 부대에서 피해 조사관을 임명하여 현지 관서 및 주민의 입회하에,현지를 답사하여 보상결정에 필요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부대의 피해 심의위원회에 회부
보상신청/조치
  • 신청
    : 해당 훈련부대 및 가까운 군부대, 육군본부 민원실(군부대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접수 가능)
  • 지불
    : 부대별 심의위원회 결정 후 행정관서장 입회하에 심의위원회 간사가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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