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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 군사재판이란 무엇인가?

    군사재판이란 군사법원이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행하는 형사재판을 말합니다. 육군의 경우 사단급 이상의 제대에 49개의 보통군사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으로 구성되는데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 심판관은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로 임명됩니다.

  • 군사법원에서는 누구에 대하여 재판하나요?

    원칙적으로 군인(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에 대하여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관생도나 사관후보생, 동원된 예비군도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민간인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초병ㆍ초소ㆍ유해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군사법원은 재판 5일전까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해 주어 피고인이 어떤 사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미리 알려줍니다.
    피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군사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데 군사재판은 공개재판이므로 가족이나 친지들이 와서 방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재판장에 의한 개정선언으로 시작하여 사실심리를 마친 후 판결선고를 하여 폐정하게 됩니다.

  • 군사재판이 민간재판과 다른 점은?

    관할관 확인 조치는 군사법원법의 독특한 제도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ㆍ금고ㆍ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그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관(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장, 보통의 경우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이 형을 감경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군사법원에서는 민간법원과는 달리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 상소는 어떻게 하나요?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또는 관할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관의 확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항소장은 원심군사법원인 1심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항소를 하지 않고 항소기간이 도과하거나 항소를 포기할 경우에는 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구속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제도가 있나요?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군판사가 피의자를 심문(질의응답)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체포·구속된 피의자(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등도 포함)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군사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수단(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국선변호제도란 무엇인가요?

    군사법원에서는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과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피의자심문을 받게 되는 피의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민간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 POOL제를 운영하여 피고인은 해당 군사법원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보고 국선 변호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군사법원에서는 국선변호 전담 군법무관제를 시행하여 군법무관이 국선변호인이 되는 경우 국선변호 전담 군법무관이 변호를 맡게 되어 더욱 전문화된 국선변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약식절차란 비교적 경미한 사건(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의 경우 검찰관의 약식기소에 의하여 군판사 1인이 수사서류를 검토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는 부담 없이 형사사건을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식재판 청구 없이 기간이 도과한 경우 재판의 확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군사재판관련 법규에는 무엇이 있나요?

    군사재판과 관계된 법령으로는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등과 일반 형사법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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