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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 정예화

유사시를 대비한 국가 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예비 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겠습니다.

예비전력 정예화란?
예비전력은 상비전력의 대응개념으로 국가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군사력을 의미하며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자원과 전 · 평시 향토방위를 위한 인적 · 물적 능력을 포함한다.

예비전력 정예화란? 제 기능이 효율적으로 결합된 동원체제를 구축하여 유사시 즉응 동원태세를 확립함과 동시에 예비군 편성 · 관리 · 훈련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상시 초기작전 대응과 후방지역에 대한 향방작전 및 안정화 작전을 보장 할 수 있는 대비태세가 유지된 상태를 의미한다.
예비전력 비전과
정책 중점

비전

상비군 수준의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중점

  • 미래 국방환경에 부합된 예비전력 육성
  • 동원의 즉응성 보장을 위한 동원태세 발전
  • 전시 즉각 전력발휘 가능한 예비군훈련 발전
  • 미래 국방환경에 부합된 예비전력 육성 이미지
    미래 국방환경에 부합된 예비전력 육성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양(量)’위주의 예비전력을 적정수준 규모로 감축하고 향토사단 개편과 연계하여 향방대대 및 예비군 훈련대를 설치하는 등 미래 국방환경에 부합되도록 예비전력을 설계하고 있다.

    미래 예비군 적정규모 관리

    예비군 적정규모는 상비군 감축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지속, 출생률 감소 등 동원환경을 고려할 때 동원 및 향방작전 소요를 185만명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전역후 8년차까지 예비군 편성을 유지할 것이다.

    향방예비군 전투능력 향상

    향토사단 개편과 연계하여 시 · 군 · 구 단위로 향방대대를 편성하고 읍 · 면 · 동 단위 예비군중대는 자원수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 · 군 · 구 단위로 수개의 향방중대를 편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도별로 예비군중대를 통 · 폐합하여 정형화 편성함으로서 예비군에 대한 전투력 보강기준을 정립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향방대대 편성 및 운영 이미지

    [향방대대 편성 및 운영]

    예비역간부 재복무제도 도입

    전역한 예비역 간부를 증 · 창설되는 현역 부대에 재소집하여 상근 근무와 비상근 근무로 구분하여 상근복무자는 향방대대, 동원지원단, 예비군훈련대 등 현역이 필요한 자리에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과 동일한 계급과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고 비상근복무자는 정밀보충대대 및 동원사단의 일시적인 활용 직위에 년 1개월 정도 근무하는 재복무제도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

  • 동원 즉응성 보장을 위한 동원태세 발전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이용 가능한 인적 · 물적 자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군의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동원태세를 발전시키고 있다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

    현역시 복무했던 부대에 동원지정하여 과거 복무경험을 바탕으로 전시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평상시 동원훈련을 통해 작계 및 지형숙지, 임무수행절차 등을 숙달함은 물론 선 · 후배간에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전투력발휘의 Synergy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연계하여 지역단위 동원지정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연계한 수송체계를 발전시켜 가고 있다.

    지역단위 동원장비 집결 및 통합수송체계 이미지

    [지역단위 동원장비 집결 및 통합수송체계 ]

    물자동원제도 발전

    동원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번 지정된 동원자원은 가급적 지정되었던 부대에 지속적으로 지정하는 부대고정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평시 군납하는 업체나 아웃소싱 대상업체를 우선 동원 지정함으로써 전 · 평시 연계가 용이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충무훈련은 차량, 건설기계 등 동원장비에 대하여 불시에 소집하는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물자동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지역단위 동원장비 집결 및 통합수송체계 이미지

    [지역단위 동원장비 집결 및 통합수송체계 ]

    물자동원제도 발전

    방대한 국가동원 자원에 대하여 소요관리, 자원관리, 동원집행 등에 대하여 자동화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원 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신속한 업무처리 및 관련 부대ㆍ기관간에 실시간 업무협조가 가능하고 적시 적절한 동원정보 제공으로 지휘관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추진 하고 있다.

    사업진행은 1단계 사업은 예비군자원관리 분야로 2006년도에 종료되었고, 2단계 사업은 인원동원분야로 2008년도에 종료되었으며, 3단계 사업은 2010년까지 진행하여 물자동원분야와 군내 · 외 정보체계와 연동되도록 하여 동원분야의 자동화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 전시 즉각 전력발휘 보장을 위한 예비군훈련 발전

    과학화 기법 적용한 훈련체계 정립

    미래의 예비군훈련은 현역 복무기간 단축과 예비군 규모 감소에 따라 예비군의 역할이 현역 보조전력에서 향토방위 작전 주전력으로 변화되어 훈련유형을 동원훈련과 향방훈련 2개 유형으로 단순화 하고 훈련시간은 동원훈련 4박 5일, 향방훈련 40시간으로 점진적 증가 및 저비용 고효율의 정보화ㆍ과학화훈련으로 개선할 것이다.

    미래 예비군훈련 제도 발전단계
    구분 09~10년 11~15년 16~19년 20년 이후
    훈련연차 1~6년차 1~6년차
    훈련유형 5개월유형 2개월유형
    훈련시간 동원훈련 2박3일 3박4일 4박5일
    향방
    훈련
    20H~36H 20H~36H 36H
    2H/12년 이후 4H

    [미래 예비군훈련 제도 발전단계 ]

    이를 위해 현재 시ㆍ군ㆍ구 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향토사단 개편시 권역별로 통합 예비군훈련대를 설치하여 과학화ㆍ현대화된 훈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예비군 훈련대 조감도 이미지

    [예비군 훈련대 조감도]

    예비군훈련대 입소전 자가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Cyber원격교육을 4시간 실시하여 합격자는 훈련시간에서 4시간을 공제하고 불합격자는 훈련대에서 규정된 시간을 훈련시킬 것이다.

    Cyber 원격교육 체계도 이미지

    [Cyber 원격교육 체계도]

    예비군훈련대는 사이버 전투사격장, 실내사격장, 안보교육관 등 주요시설은 과학화ㆍ현대화된 훈련시설과 장비를 이용한 실질적인 훈련이 가능토록 하고, 예비군 훈련이 없는 시기에는 국민들에게 개방하여 안보교육 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친화적으로 설치 할 예정이다.

    연 1회 단기간내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전과 유사한 실장비와 동일한 기능을 반복숙달하여 훈련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선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한 후 실사격 및 실기동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 과학화훈련은 LㆍVㆍC 체계을 활용한 훈련을 적용하며, L(Live Simulation)체계 훈련은 중대급 마일즈 장비를 활용하여 시가지와 산악 및 야지에서 적 특작부대 침투양상 및 행동을 묘사하고 전문대항군 또는 쌍방훈련으로 진행하고, V(Virtual Simulation)체계훈련은 Cyber 분대전투훈련 체계를 적용하여 가상 전장상황 하 사격술 훈련과 분대급 전투기술을 숙달하고 C(Constructive Simulation)체계 훈련은 향방대대 지휘관 및 참모가 화랑 21모델과 전투 21모델을 이용하여 상황조치 절차를 숙달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예비군훈련대대 LㆍCㆍV 체계를 이용한 훈련방안 이미지

    [예비군훈련대대 LㆍCㆍV 체계를 이용한 훈련방안]

    국민편의를 고려한 예비군훈련제도 추진

    국민편의를 고려한 훈련제도 시행으로 생업보장과 범법자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휴일예비군 훈련제도와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제도, 인터넷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비군준대 일정개시 인터넷으로 자율선택 후 입소 이미지

    예비군훈련 환경 및 여건개선

    예비군이 훈련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훈련참여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버스노선 연장 및 증차(58개부대)와 셔틀버스 운행 (12개부대) 등을 추진하고 있고, 냄새나고 사용이 불편한 재래식 화장실은 이동 발효식 화장실로 전면 교체('10년 1,042동, '11년 252동)하여 지저분하고 불쾌한 곳에서 깨끗하고 상쾌한 곳으로 확 달라진 훈련장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실비를 '10년도에는 9,000원(2,000원 인상)으로 인상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액을 추진하여 '20년 부터 근로자 최저 임금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하여 예비군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보람있게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예비군훈련 환경 및 여건개선
    연도별 일일 훈련실비 지급 계획(안)
    구분 2010년 2011년 2014년 2016년 2020년
    동원 5,000원 6,000원 1만원 2만원 8만원
    향방 9,000원 1,1만원 2만원 3만원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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