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이 있으신가요? 군 법무관에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법무관은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대한민국 장교로서, 군사법원, 군 검찰 운영을 통한 군사법정의 구현, 국방행정과 국방사업에 대한 법률지원업무를 통한 법치행정의 구현과 국익보호를 주 임무로 함과 동시에, 장병에 대한 법률상담과 국선변호활동, 인권교육 등 법률지원활동을 통한 장병권익보호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관 조직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육·해·공군에 걸쳐 100여 개의 법률사무실, 500명 이상의 법무관으로 구성된 가장 오래된 국립로펌으로, 육군의 경우 사단급 이상 부대에 법무참모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병 및 군인가족 여러분은 군과 관련된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 형사, 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관하여 군법무관으로부터 친절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법률구조 및 상담기관 활용하기
법을 몰라서, 또는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법률구조제도라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 http://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홈페이지 : http://www.lawhome.or.kr)
   법무부 사이버 법 교육센터(http://www.lawedu.go.kr)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법 교육센터에서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애니메이션, 동영상, 만화 등으로 구성하여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법률정보 얻기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법률정보는 크게 법령에 관한 정보와 판례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 법령정보
법령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공공기관으로는 법제처(http://www.moleg.go.kr), 대법원(http://glaw.scourt.go.kr), 국회(http://www.assembly.go.kr) 등을 들 수 있고, 이밖에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사기업 웹사이트 중 대표적인 곳으로는 로앤비(http://www.lawnb.com)가 있습니다.
· 판례정보
· 대법원(http://glaw.scourt.go.kr) : 대법원, 헌법재판소, 하급심의 판례에 대한 정보제공
·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 법제처(http://www.moleg.go.kr) : 대법원판례, 헌법재판소판례는 물론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결례에 관한 정보도 제공
   소비자 민원상담 기관 검색하기
통합소비자 민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에서는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물론 정부와 민간, 기업체 등의 각종 소비자 민원상담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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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례별로 대표적인 법률답변을 언급했는데 사단급 이상부대는 법무부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Q .

갑은 친구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려고 한다. 그런데 친구는 돈을 빌려주면서 갑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써 달라고 한다. 무엇을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 얼마 후 돈을 갚을 날이 되어 갑은 친구에게 돈을 갚았고, 친구는 갑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을 찢어버리면서, “이제 돈을 갚았으니 이것만 없애면 되겠다.”고 했다. 정말 그런 것일까?

A .

갑은 친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 이자율, 빌린 날짜와 갚을 날짜, 자신의 이름과 친구의 이름 등을 쓰고 서명을 한 차용증을 써 주어야 합니다. 친구는 이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 확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갑이 돈을 갚은 경우에는 차용증을 찢어버렸다 하더라도 만일에 대비하여 친구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할 때

Q .

갑은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사채업자로부터 1억을 빌려 썼는데, 돈을 갚을 날이 되어 돈을 들고 사채업자의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다. 이 경우, 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A .

갑은 법원에 가서 그 금액을 공탁한 다음, 이를 내용증명으로 사채업자의 사무실로 보내면 됩니다. 악덕 사채업자의 경우 일부러 사무실을 비워 놓고 돈을 받지 않은 채 잡은 담보물을 헐값에 팔아 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대 변제 기일을 넘겨서 공탁해서는 안 됩니다.

       간편한 민사소송절차

Q .

보증금 2,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갑은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다. 갑이 정식 소송절차를 밟지 않고 집주인을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

갑은 우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됩니다. 집주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 보증금 액수가 2,000만원이므로 간편한 소송절차인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주택이 집주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사전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나중에 강제집행을 위하여 안전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사실과 그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간의 재산 관리

Q .

갑은 한 여자를 만나 혼인을 했다. 그런데 아내는 값비싼 외제 옷과 가방 등을 사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자 남편 몰래 사채를 쓰게 되었다. 빚이 쌓이자 사채업자들은 아내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갑을 독촉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은 아내의 빚을 갚아주어야 하는지?

A .

일상 가사에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빚을 졌을 때에는 배우자도 함께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갑의 아내처럼 값비싼 옷이나 가방을 사기 위해 빚을 지거나 개인적인 일로 돈을 허비하는 것은 일상가사가 아니므로 갑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또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은행이나 사채업자들은 아내의 재산이 아닌 남편의 특유재산에 손댈 수 없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내의 공유지분을 압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Q .

갑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5억 원 정도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 살아생전에 곳곳에서 빌린 빚이 남아 있어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갑에게 빚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아버지의 빚을 다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A .

갑은 우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아버지의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여 빚의 액수를 파악한 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신고(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를, 애매할 경우에는 한정승인신고(동일기간)를 하면 됩니다. 조사 결과 상속받을 재산이 더 많을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될 것입니다.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이 군인에게 미치는 영향

Q .

갑은 군 생활 30년을 복무한 대령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경우 갑은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처벌 및 처분이 군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A .

갑의 경우 먼저 벌금이 약 300만 원 정도 부과되고,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나아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 위 사안의 경우 기준은 정직 또는 감봉입니다.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으로 인해 상위 계급 진급에 있어서 낙천 및 감점을 받으며, 일 년분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1회분을 받지 못하고 징계기간 급여의 감액과 호봉승급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년 전에 전역을 하고 싶어도 명예전역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며 전역 후에도 비상기획관 또는 예비전력군무원 등 군 관련 직위에 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시 군인연금 분할

Q .

부인 갑과 남편 을은 1993년 혼인하였고, 부인 갑은 주로 가사를 전담해왔다. 남편 을은 1987년 군인으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2015년 퇴직하게 되었고, 매년 2,128,600원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2016년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부인 갑은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A .

대법원은 종래의 태도를 변경하여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을 재산 분할하는 비율은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르나 35 ~ 50% 사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인정하고 있으며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전·공상 군 간부의 민간병원 진료에 관하여

Q .

포병대대에 근무하는 갑 중사는 2016. 1.경 간부동아리 활동으로 축구를 하던 중 우측 족관절이 골절되었다. 갑 중사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골수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군의관의 권유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90일 간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이 경우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A .

종래는 군 간부가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5. 10. 29.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수직무 수행으로 인해 30일을 초과하는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환자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최초 2년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갑 중사는 30일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민간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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